도요타, 급가속 문제로 1조2000억원 보상 합의

한상혁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6일 미국에서 주행 중 급가속(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우려로 차량을 리콜한 수백만 명에게 합의금으로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현 도요타 차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하면, 도요타는 가속페달 결함 등 주행 중 급가속을 일으킬 수 있는 결함 때문에 리콜했던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보상하고 최대 320만대에 ‘브레이크 우선 작동 장치(BOS·brake override system)’를 설치하게 된다.
도요타의 합의금 규모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 중 최대라고, 뉴욕타임스는 26일 보도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스티브 버만은 "도요타가 제시한 보상의 크기와 범위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의 규모는 피해의 크기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도요타, 합의했지만 “전자 스로틀 장치에 문제없다" 기존 주장 되풀이
2009 년 8월, 당시 비번이던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관 마크 세일러 가족이 탄 ES50 차량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911에 긴급 신호한 뒤 얼마 안 돼 충돌해 모두 사망하면서 곳곳에서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사례가 광범위하게 접수됐다.
이 사건과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은 “도요타 차량의 전자적인 결함을 비롯한 문제들이 주행 중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브레이크 페달 밑에 매트가 말려 들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운전자 부주의”라고 맞섰다. 또 스로틀(throttle·연소되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이 열린 상태에서 가속페달이 매트와 엉겨서 고정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요타의 미국 법인 법률고문인 크리스토퍼 레이놀즈는 이날 배상 합의를 밝히면서도 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며 “복수의 독립적인 조사기관들이 도요타의 스로틀 통제 장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합의에 이른 것은 “이 방향이 문제를 이제 덮고, 회사와 종업원, 딜러,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오랜 조사 끝에 도요타 차량의 전자 장치가 급발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냈다.
 
◇전 세계에서 1200만대 리콜
그러나 도요타는 미국에서 800만대를 포함해 세계에서 1200만대를 리콜하고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6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품질과 안전성, 신뢰도를 원칙으로 영업해왔던 도요타에 큰 타격이었다.
 
이 번 소송의 원고들은 당국의 조사결과에도 도요타 자동차의 전자시스템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마침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전자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실험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1억 달러 합의금 어떻게 나누나?
이번 합의사항에 따라, 도요타는 도요타 차량의 전(前) 소유주에게 보상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즉 2009년 9월~2010년 12월 사이에 소유했던 도요타 차량을 판 소비자는 도요타 중고차 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 도요타는 또 모두 325만 대의 도요타 차량에 가속페달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소위 브레이크 우선작동 장치(BOS)를 설치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미 260만대의 차량에 BOS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BOS 설치 자격이 없는 차량 소유주에게도 별도로 2억50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한다. 또 원고측 변호사들이 소송비용과 변호비로 2억27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도요타는 지난 18일에는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가속페달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1740만 달러(18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도 요타는 이번 합의로 인해,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급가속으로 부상한 개인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소송과 불공정거래 소송 등에도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주행 중 급가속 스캔들을 매듭짓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리치몬드대의 칼 토비어스 교수는 "대규모 합의의 타이밍으로 볼 때 도요타는 앞으로 진행될 개인들과의 소송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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